법령 자원재활용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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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원재활용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10.13 선고 2017구합55763 판결
 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,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(국패)[국패]
   법인세
   민법 법인세법 자원재활용법